-
'탈관료화' '탈보수' 메시지 담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
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. [연합]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명수(5
-
“권력에 저항만 하기보다 결정권자가 되는 편이 낫다”
━ 『민주주의의 정원』 출간한 美 ‘시민대학’ 설립자 에릭 리우 에릭 리우가 매달 셋째 주 업로드되는 ‘시민대학 TV쇼’를 진행하고 있다. [사진 에릭 리우]2008년 한 행사장
-
공론화위가 결정 가닥, 중립성 훼손 논란은 부담으로 남아
━ 첫 스텝부터 꼬인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 결정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,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(오른쪽 셋째)이 위원들에게
-
[사설 속으로] 오늘의 논점 - “미국 하원 대북제재법 통과”
━ 중앙일보 미 초강력 대북제재법 … 중요한 건 우리 안보관이다 " src="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
-
금융위·공정위장 등 줄사표 … 되풀이되는 임기제 무용론
임종룡 금융위원장,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,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.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한 장차관 40여 명에 포함된 ‘합의제 행정기관’인 위원회의
-
[인사이트] 설 땅 좁아지는 다국적기업 … ‘아, 옛날이여’
“미국에 대한 대학살(carnage)은 바로 여기에서, 바로 지금 중단돼야 한다!”지난달 20일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‘대학살’을 입에 담았다. 트럼프는 “그들은
-
IMF 72년, 시험대에 선 세계화
1945년 12월 27일 국제통화기금(IMF)이 출범했다. IMF는 1년 전인 1944년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 통화 체계 안정을 위해
-
[전영기의 시시각각] 내년 4월 조기 대선의 악몽
전영기 논설위원겪어야 할 일은 어떻게든 겪을 수밖에 없다. 요행은 없다. 박근혜 대통령이 망가뜨린 한국이 속절없이 추락한다. 중간중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죄다
-
[전영기의 시시각각] 거국내각으로 위기 헤쳐 나가자
전영기 논설위원1979년 10월 26일, 나는 노량진 대성학원의 재수생이었다. 이튿날 흑백 TV에선 ‘박정희 대통령 유고’라는 정부 발표가 흘러나왔다. 대통령 유고는 온 나라 모든
-
“대통령 1인 체제 한계…총리가 내치 맡는 분권형 개헌을”
광복71년. 대한민국은 이 기간 모두 9번 헌법을 바꿨다. 2~3년마다 개헌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1987년 10월 29일 헌법 개정 이후는 달랐다.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격으로
-
[통신원 리포트] 뉴요커가 바라본 미국 대선
힐러리는 역겨울 정도로 계산적인 ‘준비된 대통령’… 트럼프 인기는 미국이 과거로부터 진보하지 못했다는 진실 보여줘뉴요커는 미국 대선의 숨막히는 각본에 분노한다. 그 분노를 무관심으
-
미국 대기업 CEO 102명 중 유색인종은 8명뿐
“이 역사적인 순간,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.”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수락 연설을 할 때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다.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은 수십 년간 투쟁해 온 흑
-
[집단연구] 정·관·재계의 ‘신주류’ 서울대 82학번 大해부
[월간중앙]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세대로 한국사회 각 분야에서 의사결정권 행사… 역대 학번 중에서 서울대 82학번만큼 막강한 영향력 행사한 전례 없어 서울대 82학번으로 정치권 대표
-
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5대 4로 합헌
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 기간 중 적용되는 ‘인터넷 실명제’에 대해 재판관 5(합헌) 대 4(위헌)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. 공직선거법 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엔 인터넷 언
-
헌재 "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" 결정
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기간에 적용되는 ‘인터넷 실명제’(공직선거법 제82조 제6항)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.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5(합헌)대 4(위헌)로 갈렸다. 선거법
-
헌재 "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" 결정
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기간에 적용되는 ‘인터넷 실명제’(공직선거법 제82조 제6항)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.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5(합헌)대 4(위헌)로 갈렸다. 선거법
-
헌재,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"합헌"
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기간에 적용되는 ‘인터넷 실명제’(공직선거법 제82조 제6항)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.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5(합헌)대 4(위헌)로 갈렸다. 선거
-
국정원, 공무원 임용자 질병자료 수집 논란
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이 최근 공무원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질병 자료를 수집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. 특히 성형·미용 수술 등 비보험진료를 제외하고 건
-
5년 단임제론 책임정치 못해 … ‘87년 체제’ 극복 시급
관련기사 권력 견제할 사법부·감사원, 헌법상 지위·권한 세밀한 논의 필요 개헌론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맞춰져 왔다. 87년 민주화의 산물인 ‘대통령 5년 단임제’는 한계에 직
-
[직격 인터뷰] ‘돌아온’ 천정배가 말하는 야당집권플랜 - “정권 잡고 싶다면 양치기 소년 오명부터 벗어야”
[월간중앙] 천정배(61)가 돌아왔다. 4월 29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·보궐선거에서 광주 서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 후보는 2만6256표(52.37%)를 얻어 1만4939표(29
-
[직격 인터뷰]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
이원종 전 수석은 “정치인들이 비전을 내놓고 국민이 이해하도록 소통해야 한다”며 “어려움을 호소해 같이 극복하도록 하는 게 정치”라고 강조했다. [김성룡 기자] 김영삼 정부의 ‘실
-
[길 위의 인문학] 차별 피하려 성형하는 사람들 … 내 몸이 내 몸 아닌 세상
일러스트 강일구 “복숭아뼈 빼고 다 바꿔 드립니다.” 강남의 한 지하철 역에서 본 광고 문구다. 물론 성형수술에 대한 것이다. ‘비포&애프터’로 구성된 광고들도 참 엽기적이지만
-
[시론] 성년 맞은 지방자치, 발달장애 벗어나려면
육동일충남대 교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내년 7월 1일이 되면 1995년 부활한 민선지방자치가 만 20년을 맞이한다. 성년이 된 것이다. 그러나 몸집만 성년이지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
-
군 병영 혁신(革新) ‘모병제’가 답인가?
1951년 창설된 논산 육군훈련소의 각개전투장에서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. 군 폭력 등 병영 내 가혹행위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서 한국 군의 근간을 이루는 징